춘천시는 2025년 9월 10일, 강원도가 추진 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안)’에 대해 정식으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춘천시는 이번 반려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 검토와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2022년 12월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의 공동 담화를 통해 공식 발표된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당시 김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청사 건립 부지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며,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도청사 10만㎡, 2단계 공공기관 부지 30만㎡, 상업·업무·미디어타운 등 60만㎡ 등 총 100만㎡ 규모의 종합 행정타운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강원도는 미디어타운 예정 부지를 주택지로 변경하는 등의 계획 변경을 춘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 4월 강원도에 사업설명회를 요청하고 사전설명회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5월 16일 제출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는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춘천시의 설명이다.
춘천시는 1차, 2차에 걸친 보완 요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도청사 부지 및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조속히 마치는 등 협조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미흡한 계획 제출에 따라 이번 반려를 결정하게 되었다.
춘천시가 밝힌 반려 사유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 부족하다는 이유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정책성 검토 과정에서 원도심 쇠퇴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권고되었음에도, 실제 계획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다.
역세권 개발사업에 1%만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검찰청 후적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제시됐으며, 재원조달계획이 총 공사채 발행금액 6,661억 원 중, 현재 확보된 자금은 2,917억 원에 불과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금일(10일) 출자동의안이 일부 가결되었지만, 여전히 3,744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과의 부합성 부족, 도시 확장 억제 및 주택공급 정책 기준과 상충 우려 등을 들었다.
기반시설도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행정복합타운 완공 시점까지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부족도 들었다. 신촌천 상류에 하수처리장 방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신촌천 및 공지천의 부영양화와 주민 불쾌감 조성 우려가 제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졸속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며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적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향후 강원도 측의 대응과 재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춘천방송=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