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건소 건립 예정 인근 부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소양촉진 4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주민 불편 사항 고려…철거 비용 전액 구상권 청구

춘천시가 보건소 건립 예정 인근 부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소 건립 예정 인근 부지인 소양촉진 4구역(근화동 705-1번지 일원) 내 불법 건축물은 그동안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불법 건축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악취,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 처분을 했다. 이후에도 불법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시는 주민 불편 상황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따라 최단기 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향후 시는 구상권 청구 절차를 통해 철거에 투입된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받아낼 방침이다.

또한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 및 매각 처리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내 이뤄지는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춘천신문=최용락기자)